-
"의보환자 푸대접 아직도 심하다"|의료보험 실시 3돌…개선할 점을 보면…
의료보험제도가 30일로 시행된 지 만 3년을 맞았다. 그 동안 혜택도 컸지만 아직도 의료기관의 보험환자에 대한 푸대접이 여전하고 의료보험을 중산층 이하의 계층으로 확대 실시해야 하
-
의료 보험 근로자 부담 많다
한국개발연구원은 70년대 이후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상대빈곤인구는 늘어나며 임금노동자가 증가, 사회보장제도의 도입필요성이 높아지곤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종합적 사회보장체계가 정
-
노사문제의 해결 호양없인 어럽다|작금의 노사사태문제는 무엇인가
사북소요·동국제강사건등 노사분규가 최근 잇따르고있다. 임금문제·노사대립·노동조합운동의 파행성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일어나는 이같은 노사분규는 올들어 5월현재까지 8백건을 넘었다. 오
-
사북광산 사건의 교훈
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지난21일부터 일어난 광부들의 집단 소요 사태가 이제 냉정을 되찾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. 우리는 먼
-
「월20만원」→2천백원,「월30만원」→6천3백원 경감|「월50만원」→2만9백원, 「월 70만원」→2만8천원|13만원미만 그나마 혜택없어…보너스도 같은율 적용
물가폭등으로부터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하반기중에 5백47억원, 내년에 1천9백58억원의 소득세(주민세 및 방위세 포함)를 경감시켜 주기로한 세법개정안은 정부 입장에서
-
퇴직금 산정땐 관계법규나 단체협약 중 근로자에 유리한 규정 적용
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 할 때 근로자 단체 협약 규정이 근로 기준법 상 관계 법규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때에는 근로자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
-
보상 미흡해 울분의 나날
광부 25명이 한꺼번에 숨진 강원도 정선군 신동면 방제1리 석공함백광업소 자미갱 화약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30일로 꼭 보름이 됐으나 그날의 아픈 상처는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.
-
퇴직 후 재해보상 발병 시 임금기준 노동청 방침
노동청은 5일 산업재해보상규정을 고쳐 퇴직 후 산업재해로 발병한 근로자의 보상수준을 지금까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했던 것을 앞으로 퇴직 후 발병 때까지의 임금변동폭
-
고과에의한 보너스차등지급에 일부기업사원들 반발
연말 「보너스」지급을 인사고과에따라 차등지급했던 일부 기업들이 종업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있다. D산업의 경우 작년말 「보너스」를 출퇴근상황ㆍ근무성적등을 감안한 인사고과에 따라
-
노동청, 내년부터 59개 업종 산재보험율 인하
노동청은 내년부터 전국59개 업종의 산재보험율을 0.005%씩 인하조정하고 각종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일일 평균임금 최저선을 30%인상, 1천7백원으로 정하기로 했다. 25일 노동
-
내년 광부임금 15% 인상키로
정부는 석탄광부들의 임금을 내년초에 평균 15%인상토록 할 계획이다. 이와같이 광부들의 임금을 일반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예상봉급 인상율 20∼30%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내년
-
근로자 임금체계 조정 시급
최근 들어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나라의 임금 수준이 그대로 계속될 경우 85년까지의 연 평균 임금 상승률은 28·4%에 달해 1인당 연간 임금이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의
-
인문·상고 출신보다 임금 낮아|공고졸업자 푸대접 여전
기술인력양성을 위해 정부가 공업계고교에 막대한 교육투자를 하고 있으나 투자효과는 인문·상업계학교보다 많이 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. 이같은 현상은 아직도 우리나라 산업체들이 사무직을
-
근로자 월평균 임금 8만7천원
지난 1월을 기준해서 국내 전 산업의 상용 종업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작년 1월보다는 34% 오른 8만7천7백38원이며 업종별로는 석유 정제업을 필두로 금융·보험·전기·「가스」·
-
한일경제와 임금수준|후지이·도꾸죠(등정득삼) 일 경단련 조사부장
한국능률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78년의 대기업의 대학졸업자 초임금은 평균 16만5천원에 달해 전년에 비해 21·9%가 인상되었다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보아도 놀라울 정도의 숫자인 것
-
제조업 임금이 낮다
올 상반기 중 우리나라 전 산업의 평균 임금은 월7만4천3백95원으로 76년 한해 평균 6만2천3백62원에 비해 19.2% 올랐으나 업종별로 심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고 생계비 지수
-
재해 근로자 최저보상제 실시
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 보상 제도 실시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산업 재해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던 것을 철폐하는 내용의 산업재해 보장 보험법 개정안을 마련, 오는
-
치솟는 땅값
서울명동상가의 땅값이 평당 6백만원에 이르렀다. 우리나라 광공업상용종업원의 월평균 급여가 7만3천원이므로 이들이 명동 땅 한평을 사려면 월급을 한푼도 안 쓰고 고스란히 모아도 6년
-
(7)76년의 결제… 계획과 실적의 차이-세제 개혁과 서민 생활
새해부터 세금이 달라진다. 정부는 76년 정기국회를 통해 소득세법 등 14개 새 법을 고치고 부가가치세법 등 4개 새 법을 새로 제정하는 등 이른바 세제 개혁을 단행했다. 정부가
-
(1)|봉급자의 경우
18개 세법 제정 및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, 또 한번의 세제 개혁이 실현됐다.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근로 소득자의 세 부담을 대폭 낮추어 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간접세 체계를
-
의료보험료 갹출 표준보수|1월1일 이전 3개월 평균월급
보사부는 21일 의료보험제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보험법의 위임사항과 법시행의 필요사항을 규정한 의료보험법시행령안을 마련했다. 전문 67호 부칙으로된 이시행령의 주요골자는 ▲
-
갑근세공제 10만원은 돼야
세제개혁안에서 세제당국이 특별히 배려했다고 자부하는 근로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근로자는 물론 급여를 지급하는 업계에서조차 조금 더 개선해 줄 것을 요망하는 소리가 높다. 대한상의
-
(4)근로소득세|이해동
근로소득세는 문자 그대로 근로소득에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. 그러면 소득세 중에 다른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. 자산을 소득 함으로써 수득되는 수입에 과세하는 이자소득세, 배상
-
소득세액 평균 23% 인하
24일 정부는 소득세부담의 평균 23% 인하,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, 양도소득세의 강화, 부가가치세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76년 세제개혁요강을 확정 발표했다. 25일 김용
N
